㉠ 차 대 사람 사고
사고상황 보행자과실
보행자 청색, 차량 적색 0~5
보행자 횡단 중 적색으로 바뀜 20
보행자 적색, 차량 청색 70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사고 5~15
자전거(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 사고 20~50
횡단보도와 가까운 곳 횡단사고 50
일반도로 무단횡단 30
간선도로 무단횡단(3차선 이상)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 횡단사고 100
인도 보행사고 0
후친 차에 의한 사고 10~30
차량 탑승 중 사고(안전벨트 및 안전모 미착용) 5~10
횡단금지 표지판 횡단사고 40~60
주택 및 상점가 도로 무단횡단 10~20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는 자 사고 60
차도에서 택시 잡다가 발생한 사고 10~50
안전벨트 미착용 5
이륜차 탑승 안전모 미착용 5
정원 초과 10~15
적재함 탑승 20~40
차내에서 넘어진 사고 10~20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다가 사고 20~40
보호자의 자녀 감호 태만(6세미만) 10~40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10
오토바이가 주차한 차량 후미 추돌 사고 50~70


㉡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가감수정 요인)
사고상황 기본 가감수정 요인
보행자가 적색 횡단보행 중의 사고(신호기가 있음)

20~30%

야간
간선도로
정지, 후퇴
주택, 상점가
어린이, 노인 -5%
집단횡단 -5%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보행자,차도 구분없음
보행자가 횡단 보도 부근의 사고(신호기 없음) : 간선도로가 아닌 경우 횡단보도로부터 약 30m이내, 간선도로의 경우는 50m의 이내를 말함) 30% 야간 +5%
간선도로 +10%
차앞, 차뒤 횡단 정지, 후퇴 +10%
횡단금지 규제있음 +10~20%
주택, 상점가 -5%
어린이, 노인 -5%
집단횡단 -5%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보행자,차도 구별없음 -5%
보행자가 육교 및 지하도 부근의 횡단사고 (육교, 지하도로부터 약 50m 이내) 50% 야간 +5%
간선도로 +5%
차앞, 차뒤 횡단, 정지, 후퇴 +5%
횡단금지 규제 있음 +5~10%
주택, 상점가 -5%
어린이, 노인 -5%
집단횡단 -5%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보행자,차도 구별없음 -5%
도로를 따라 보행 중 사고(보도, 차도의 구분이 있음) 0%
도로를 따라 좌측단 보행 중 사고(보도, 차도의 구분이 없음) 0% 야간 +5%
간선도로 +5%
사행 +5%
주택, 상점가 -5%
어린이, 노인 -5%
집단횡단 -5%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도로에 누워 있는자의 사고(야간) (주간에는 기본과실 30%) 60% 간선도로 +10%
사전 발견 용이하지 않음 +10%
주택, 상점가 -10%
밝은 장소 -10%
어린이 -10%
차의 현저한 과실 -5%
차의 중과실 -10%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사고상황 기본진입시기 A, B 차량 동시진입 A차량 후진입
B차량 선진입
A선진입 B후진입
A B A B A B
50% 50% 70% 30% 30% 70%
교차로에서 직진 차
상호간 충돌사고
A 대형차 5 5 5
A 현저한 과실 10 10 10
A 중과실 20 20 20
B 대형차 5 5 5
B 현저한 과실 10 10 10
B 중과실 20 20 20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의 사고
(A직진, B좌회전)
기본 A차량 : 30 B차량 : 70
수정요소
A차량 간선도로 주행 10%
B차량 서행불이행 10%
B차량 급좌회전 10%
B차량 대형차 5%
B차량 소좌회전, 대좌회전 5%
B차량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A차량 10km 이상의 속도위반 10%
A차량 20km 이상의 속도위반 20%
B차량 기좌회전 30%
A차량 교차로 정체중 진입
A차량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의 사고
(A직진-대로, B좌회전-소로)
기본 A : 20% B : 80%
수정요소
B 대형차 5%
B 서행불이행 10%
B 좌회전금지위반 10%
B 소좌회전, 대좌회전 5%
A 명확한 선진입 1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A 대형차 5%
B 명확한 선진입 10%
B 기좌회전 20%
A 서행불이행 10%
A 10km 이상의 속도위반 10%
A 20km 이상의 속도위반 20%
A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도로외 출입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A 직진차, B 노외차)
기본 A : 20 B : 80
수정요소
B 차량 앞 부분 내밀고 대기 10
B 기좌회전의 경우 10
A 10km 이상의 속도위반 10
A 20km 이상의 속도위반 20
A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간선도로 5
B 서행불이행 1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대향차간 사고
(A 직진, B 중앙선침범)
기본 A : 0 B : 100
수정요소
중침차가 타차 추월중인 경우 A 10km 이상
속도위반
10
A 20km 이상
속도위반
20
A 현저한 과실 10
A 중과실 20
앞지르기 금지장소
(A차량 선행진직,
B차량 후행추월)
기본 A 10 B 90
수정요소
A 진로양보의무위반 10
A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20
A 중과실 10
B 중과실 10
추돌사고
(A 후행 추돌차,
B 선행 피추돌차)
기본 A 100 B 0
수정요소
주택가, 상점가 10
A 10km 이상 속도 위반 10
A 20km 이상 속도 위반 20
간선도로 주행차로 10
B 제동등 고장 10
B 이유없는 급정거 30
직진차(A)와 회전차(B) 기본 A : 20 B : 80
수정요소
B신호불이행, 지연 10
회전위험장소 10
회전금지장소 2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A 10km 이상 속도 위반 10
A 20km 이상 속도 위반 20
A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회전 직후의 사고인 경우 10
주차, 정차(A)와 추돌차(B)
(도로교통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기본 A : 0 B : 100
수정요소
야간 5
주차금지장소 10
주정차방법위반 1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교차로 2륜차A
녹색진입 자동차B 적색진입
(도로교통법 제5조)
기본 A : 0 B : 100
수정요소
A 현저한 과실 10
A 중과실 20
B 현저한 과실 10
B 중과실 20
동일방향 2륜차A
선행우회전(좌회전 포함)
자동차B 직진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항)
기본 A : 60 B : 40
수정요소
A 현저한 전방 부주의 10
A 10km 속도위반 10
A 20km 속도위반 20
A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지연 10
B 서행불이행 10
B 기타 현저한 과실 10
2륜차 A :
후속직진, 자동차 B 좌(우)회전)
기본 A :30 B : 70
수정요소
좌우회전차 서행불이행 10
좌우회전차 진로변경신호불이행, 지연 10
좌우회전차 급좌우회전 10
좌우회전차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후속직진차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 10
후속직진차 10km 속도 위반 10
후속직진차 20km 속도 위반 10
추월직진차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2륜차 A 노외로 좌회전,
자동차 B 직진
(도로교통법 제33조 1항)
기본 A : 80~90 B : 10~20
수정요소
기좌회전의 경우 10
추월직진차 10km 속도위반 10
추월직진차 20km 속도위반 20
직진차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좌회전차 서행불이행 10
좌회전차 신호 불이행, 지연 10
좌회전차 현저한 과실 중과실 5~10
간선도로 5
2륜차 중앙선침범
자동차 B 직진
기본 A : 100 B : 0
수정요소
중앙선침범차가
주월중
직진차 10km
속도위반
10
직진차 20km
속도위반
20
직진차 현저한 과실 10
직진차 중과실 20
동일방향, 후행차량(B)진행 중
선행 2륜차(A)로변경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
기본 A : 60 B : 40
수정사항
진로변경금지 10
선행차 전용차로 위반 10
선행차 신호불이행, 지연 10
후행차 10km 속도위반 10
후행차 20km 속도위반 20
후행차 현저한 과실 10
자전거(A, 농기계 포함),
자동차 직진(B)
기본 A : 70 B : 30
수정요소
간선도로 10
자전거 취중굴곡 운행 10~20
자전거 진로 급변경 10
자전거 야간 전조등 없이 운행 10
인근 자전가 도로 있는 경우 10
도로 가장자리 통행하지 않은 경우 10
자동차 과실, 중과실 10~20
자전거 운행자 12세 미만 5
자동차가 서행하지 아니한 태 10
자전거 진로상의 주차 또는 우회전 차가 있어 진행 방해 10
고속도로 합류지점사고
(A차량 직진, B합류하는 차량)
기본 A : 30 B : 70
수정요소
B 진로변경신호불이행, 지연 10
B 진입로 직전 진입 10
B 기타 부적절한 합류방법 20
B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A 급가속 20
A 10km 이상 속도위반 20
A 20km 이상 속도위반 20
A 현저한 과실, 중과실 10~2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B)와 자동차(A)사고
기본 A : 0 B : 100
수정요소
차의 현저한 과실 10
차의 중과실 20
이유있는 도속도로 보행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