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합의(早期合意)란 무엇인가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가 장기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치료 중에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정상적인 치료를 다하지 않고 초진 진단기간 안에 보험회사와 서둘러 합의를 끝낸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 등으로 합의종결을 해야만 적은 보상금으로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합의를 안보고 놔두면 피해자는 변호사 등 이곳저곳을 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적은 금액으로는 합의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조기합의 제의에 합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손해와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충분한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 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장해가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고 제대로 된 보상금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결정하는 중요 쟁점사항은 무엇입니까?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방식으로 첫 번째는 과실입니다.(과실상계)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실이 매우 많은 경우 중상이라면 치료비 상계가 많이 되어서 받으실 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으나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소득입니다.(휴업손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입원을 하게 되면 휴업손해 즉 일을 못하는 손해액이 발생됩니다. 이 휴업손해는 법원 판례 시 입원 중에만 인정 가능할 것입니다.

자료가 입증된다면 세금공제 전 소득으로 100% 인정 가능하지만 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분의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으로 산정되거나 업종 및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준용합니다.

세 번째 후유장해(상실수익액)입니다. 장해가 영구장해, 한시적인 장해에 따라 그리고 소득에 따라 그 차이는 매우 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 원 보상금수령환자가 장해가 없을시 에는 200~300만 원 정도의 보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은 장해율(%)×장해기간에 따른 호프만계수×소득=상실수익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인 장해가 남는 환자의 합의금액 중에 후유장해 보상금이 전체 보상금액에 70%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해가 없는 환자분의 경우 보상금은 300만원 전후 일 것입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사고 후6개월 되는 시점 큰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네 번째 위자료 입니다. 2008년 7월 1일 부터는 다음과 같이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 및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자기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최대 96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대략적으로 2008년9월1일 부터는 약 19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법원 판례 시에 전문 간병인의 경우 그러하고 가족이 간병을 하셨다면 도시일용근로임금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판례는 개호비 청구가 전문개호인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꼭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 경우 가족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간병)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100%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 8주 이상의 중상을 당하셨다면 간병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무조건 소송해야 할까요?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실익을 판단하기 전에 무조건 소송하는 것은 바른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여 상대방(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예측되는 소송판결 예상금액을 산출하여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때 상대방에서 예상판결금액을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사건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우리 쪽에서 주장한 합의금액이 판례에 의한 정당한 청구 취지에 의한 판단으로 인정되어 보험회사 측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우리의 주장을 소송 전에 수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장해가 예상되는 부상(한시장해, 영구장해)을 당하셨거나, 사망,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에 그리고 소득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무조건 소송이 유리합니다.

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구속이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되며 또한 재판에서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님에게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구속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합의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 선고하시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판결 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약 3~4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14일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유 있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입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합의서는 공증하거나 피해자의 인감증명이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맥브라이드장해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장해율 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식)이라고 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이란 맥브라이드라는 의사가 만들어낸 노동능력평가 즉 노동력상실에 대한 의미입니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에 의해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 율을 정해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두었으며,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 계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통 옥내, 옥외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만을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업계수별 후유장해등급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평가방법은 직업, 연령, 잘 쓰는 손과 잘 쓰지 않는 손 등의 조합으로 수천 개의 노동능력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해의 대부분이 정형외과 영역에 편중되어 뇌손상, 척수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등에 있어서는 구분이 불충분하다는 점,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 직업이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고 그것도 1930년대 미국인의 직업을 위주로 함으로써 사무직 등 현재의 숱한 직업 및 직업별 내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게다가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옥내 및 옥외로만 구분하여 사실상 직업적 요인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1930년대의 의학과 오늘날의 의학 수준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진단이 2주 또는 3,4주 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 된 금전, 휴업손해를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보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즉,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피해보상을 알고자 하면 피해자의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 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도 보상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많은 정보를 습득하여 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원활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디스크 진단이 나왔는데 보상은 얼마나 되나요?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진단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방사선검사(x-ray)나 정밀검사인 CT, MRI검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디스크 보상으로 많은 금액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특히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적은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디스크 발견 시에는 소송실익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 기준으로 볼 때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합의금액은 과실이 없을 경우 입원기간 1달 정도에 통원치료 4~6개월 피해자의 소송 시 기여도 50% 정도의 감정결과 시에 5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의 판결금액이 대부분이고 소득이 높으시다면 소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디스크의 경우 경미한 사고이고 소득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수준이라면 소송을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외부의 충격이 상당히 크고 의사로부터 사고에 의한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하거나 소득이 확실한 급여소득자,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소송기간 및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소송을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에 있어 소송 시 월 소득 250만 이상이면 거의 확실히 소송 실이익이 있다고 보이나 그 이하인 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실 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실익이라는 것은 판결까지의 변호사 선임비용 및 신체감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실의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이 법원의 취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보험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전면 재정비하여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현행기준은 그간의 도로교통법 개정 및 판례추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일 것이다.

금번 개정되는 기준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사고는 지금까지 전방 주시 의무위반을 적용하던 과실비율을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 과실로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운전자 과실 비율을 10%로 상향적용하고 스쿨존, 실버존에서 어린이(만 13세 이하)가, 실버존에서 노인(만 65세 이상)의 사고발생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과실비율을 15%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불가피한 고속도로 통행자 사고에도 보행자 과실을 80%에서 60%로 축소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시 추돌 당했을 때 추돌차가 100% 과실이라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또 육교나 지하도 부근(10m 내외)을 지나가다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도 보행자의 과실을 기존 60%에서 40%로 축소합니다.

반면, 차량 출발 후에 탑승자가 갑자기 뛰어내려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에서 80%로 대폭 높아집니다. 선행사고의 차량(1차사고)을 뒤에서 추돌한 사고(2차사고)에 대해서 추돌차의 과실 비율이 불명확했던 것에서, 과실 비율을 80%로 정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병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치료를 안 해주며 퇴원을 강요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입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한다면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입니다. 보험사에서 그렇게 한다면 금융감독원에, 공제조합에서 그렇게 한다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입․퇴원에 관한 부분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병원에서 보험사와 결탁하여 환자에게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심증이 있으면 병원을 다른데도 옮기기 바랍니다. 옮길 때는 반드시 전원소견서를 받아가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보상처리는 어떻게 해주나요?

어린이 교통사고는 보상금액에 있어서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부위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20세(남자의 경우 22세, 군복무기간 고려)를 넘지 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영구장해 인정이 안 될 경우 위자료, 간병이 필요한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간병비등만이 인정될 것입니다.

위자료 부분에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판시될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가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이므로,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지 말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쪽으로 선택하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된 경우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 쌍방의 진술내용과 목격자 등의 진술 등을 참작하고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해자, 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송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 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해야 합니다.

1차 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아야 합니다. 결백하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는데, 소송을 통하여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는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방법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 금액적인 부분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험회사 대인사고 담당자는 피해자의 진단명, 치료기간, 직업(소득), 과실 비율 등만 알면 쉽게 전체 손해배상금액이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 가능한 금액을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의 산출 방법을 몰라서 피해자가 합의 요구금액을 적게 얘기하면 보험회사로서는 그냥 그대로 합의해버리면 되고, 요구금액이 많으면 피해자와 합의 절충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사고를 종결하는 방법을 찾으면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장해가 예상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합의금 내역서를 미리 보험사로부터 받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에게 문의 후에 합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장해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서 자문병원으로 피해자를 유도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로 돈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위자료에 관한 산출 방법은?

2008년 7월 1일 부터 다음과 같이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 및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자기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최대 96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 결정은 정해진 법률이 아니라,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재 같은 전형적인 사건의 위자료는 이처럼 내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장해율 100%인 경우(식물인간 등)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일 때 최고 9천6백만 원을 인정하고 만일 장해가 50%라고 보아도 피해자 과실이 무과실일 때는 8천만 원의 60%인 4천8백만 원을 인정합니다.

피해자가 재산상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배상을 받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은 경우 또는 소유자에게 현저한 정신적 타격을 주었음이 명백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2008년 7월 1일 사고에서는 8000천만 원을 판결될 것이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일 때 사망 및 후유장해 100%인 경우 최고 9천6백만 원을 판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이의신청 방법은?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신문조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조서(진술서),실황조사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작성하는 실황조사서는 현장검증과 같은 매우 중요한 절차임으로 한번 작성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사고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이 억압하여 강제적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묵비권 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기거나 불공정한 조사 등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의 내용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송치)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1차적으로 조사서류, 증거 등을 자료로 경찰관이 현장 답사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최종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절차도 있으니 많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의 접수 및 문의는 각 지방경찰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장점은 수많은 자동차 보험보상 소송 및 합의대행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특히 후유장해평가를 하는 의사선생님과 거의 유사한 판단을 통해 소송 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추정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하여 소송 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먼저 보험사에 제시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통보 및 제시 전 후유장해에 있어서는 전문 의사선생님께 자문 및 후유장해진단을 의뢰하고 발급하여 노동력상실율을 확정 받은 후 정확한 근거 데이터를 마련하여 보험사에 제시하기 때문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소송 시 발생되는 소송비용, 법원 신체감정비용 등의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상당기간의 소요(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보험사 항소 시 1년 이상)에 따른 피해 등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점은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한 사건들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지 않고 피해자의 권익을 포기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2가지 이상의 소득을 득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 산정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 및 산출함에 있어 소득의 판단 기준은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2가지 이상의 소득을 득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업무가 독립적이고, 또 실제 피해자가 어느 한쪽에만 업무를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소득이라면 각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수입발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득이 각각 별개의 노무소득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보상 대상의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소득증명이 명확한 2가지 이상의 소득은 인정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애매할 경우에는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차량손해에 발생되는 차량가치시세 하락손해(격락손해)에 대한 보험사 약관기준 산출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08년 개정안에 따르면 사고에 따른 차량가치 하락을 감안해 지급하는 차량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범위는 3년 이내 차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차 출고 이후 1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2년 이내 차량은 10%, 3년 이내 차량은 5%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가액 (대체비용)
지급대상: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전손에 해당이 되면 청구할 수가 있으며 차량구입에 따른 대체비용 영수증을 첨부하면 보상 받음.
즉, 사고로 차량을 폐차한 경우에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서 들어가는 취득세, 등록세, 신차인수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음.

대차료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경운기, 오토바이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인정 기준액
- 대차를 하는 경우
①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자동차 요금
②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 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휴차료 일람표 범위 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① 대여차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차종 대여 자동차 요금의 20%
②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는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20%상당액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무보험이어도 정부보장사업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 부상한도 최고 2000만원 후유장해 및 사망한도 1억 원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상의 경우 정해진 부상급수 혹은 후유장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 자녀에게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일단 종합보험 약관 중 무보험차 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한 경상의 피해자라면 무보험차 상해 접수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무보험차 상해 약관을 적용 못 받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인 책임보험 한도로 치료 및 보상을 받고 초과되는 부분은 가해자와 합의 시에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적인 합의만 하고 가해자에게 소송을 통하여 받아야 합니다.

비접촉사고일 때 사고처리는?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충돌이나 추돌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부딪치지 않고 일어난 비접촉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호위반한 차와 직접적으로 부딪치진 않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끼어들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은 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들은 비접촉사고일 때 과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비접촉 사고는 원인을 제공했던 차와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즉 직접적으로 부딪쳤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됐을까를 기준으로 과실상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비접촉 사고 시에 사고를 본 목격자가 없고 사고 피해자가 그 상황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증명할 수 없다면 피해하자에게도 20~30%정도의 과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기왕증이라고 주장하는데, 기왕증이란 무엇인가요?

기왕증이란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등 교통사고를 당하여 진찰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존 병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는 현재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이므로, 의사가 진찰할 때 정밀검사를 통하여 밝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피해자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고시점까지 전혀 병원에도 가본 적이 없고 다친 적이 없으나 정밀검사를 해보면 기왕증 소견이 나와 보험사와 잦은 마찰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는 환자의 의료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의료기록동의열람서에 사인을 받아가서 자체 의료심의 혹은 손해배상협회의 심의를 받고 법적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보험사에서 보여주는 서류에 함부로 사인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기왕증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기존 주치의 선생님의 면담을 요청하여 최대한 자문을 구하고 다른 병원 한두 군데를 가서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의사선생님들이 기왕증이라는 소견을 말하면 기왕증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기왕증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100%라는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라고 합니다. 판단은 경찰의 1차 조사 검찰의 최종 판단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① 신호 또는 지시 위반사고
②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 위반사고
③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④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⑤ 무면허 운전사고
⑥ 주취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사고
⑦ 앞지르기 방법 및 위반사고
⑧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⑨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⑩ 개문 발차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사고

합의의 요령

교통사고 합의금은 10대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합의 즉,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합의와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적인 합의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질수 있습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가 해당될 것입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니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보험사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형사합의에는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합의이고 정확히 얼마를 주고받아야 할지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명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형사합의 시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적게 주고 합의하려고 할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많이 받고 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200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부상사건은 주당(초진) 70만원 전후의 금액이 사망사건인 경우 과실이 전혀 없으신 경우 2500만원 전후의 금액이 과실이 많으신 경우 대략적으로 약40%이상인 경우에는 150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많은 분들이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0대중과실의 경우 진단이 대략적으로 8주 이하의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일정 부분 합의에 노력하다가 서로 간에 감정의 이견차이가 있는 상황이 되면 합의의사 없이 가해자가 공탁을 신청하거나 벌금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추세입니다.

그러나 사망사고, 음주, 뺑소니 사고는 벌금만으로 모면하기는 힘들 가능성이 많으며 진단이 8주이상이 아니더라도 실형이 구형되기도 합니다.

민사합의는 형사합의보다 훨씬 중요한 합의입니다. 즉,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을 못해서 발생된 손해(휴업손해), 피해자의 가족 분들이 당한 고충,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위자료, 후유장해(상실수익액), 성형비용, 간병비용, 향후치료비, 직불치료비 등등이 모두 민사적인 합의에 포함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의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혹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경우 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장해판정이 없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사안이 못되면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액은 처음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일지라도 비용이 150만 원 정도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러한 경우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치료를 계속할 것이냐? 아님 적정선에서 합의보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피해자 자신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 500만원으로 결정된다면 500만원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합의는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후유장해가 남을 만큼의 부상을 당하였다면 합의는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까요?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간혹 퇴원과 동시에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이런저런 지식이 없을 때 일찍 합의를 하려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전문 조기합의팀을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중상 환자들에게 과실을 운운하며 합의를 종용하거나 과실이 없는 분들이라도 좋은 조건으로 합의해줄 테니 합의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각하다면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합의는 천천히 준비해도 됩니다. 추후에 의사로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유, 무를 조언 받아 준비해야 하며 되도록이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RPS란?

손해배상(기)
2006가단XXXXX 대구지방법원 XX지원

사고경위 : 당사자는 백화점에 입점한 다른 회사 직원들로 피고는 백화점 매장 창고에서 원고가 창고로 가던 중 원고가 한 말에 기분이 나빠 원고의 왼쪽 손을 잡고 검지 손가락을 안쪽으로 눌러 꺾어 손가락 염좌상을 입게 하였으며, 원고의 계속적인 치료에도 증세의 호전 없이 지속적인 통증 발생으로 대학병원의 진료를 받은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

판결요지 : 원고의 상기 병명의 발생과 이 사건의 경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지금까지 관련 정부 당국은 물론 국내 의료계나 보험업계 등에서 CRPS는 개념 자체가 생소해 아직까지 환자들이 제대로 법정 장애를 인정받지 못해왔다. CRPS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매우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말한다.

이에 대해 국내 CRPS 환자 70여명이 가입한 CRPS 환우회 이용우 회장은 “국내 보험회사들은 아직까지도 CRPS 환자들을 ‘꾀병’ 환자로 치부하고 있지만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영구장해 판정을 내리고 매달 2,000달러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그나마 국내 법원이 CRPS 환자들에 대해 잇따라 전향적 판결을 내리고 있어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보상방법은?

운이 없게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책임보험으로 부상치료비 2,000만원과 장해보상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가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아니면, 피해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차량이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종합보험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책임보험금을 제외하고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총 3억 2천만원한도내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3주 진단의 경우 적정 보상액은 얼마일까요?

3주 진단, 초진 2주인 경우 이런 경미한 부상은 대체로 초진기간 내에 조기에 합의를 하는 편입니다.
이때 보상액의 계산방식은 주로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초진기간 내에 조기합의를 할 시에 진단 잔여기간 예를 들어 일주일 입원한 시점에서 계산을 하면 2주기간이 잔여기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위자료 30만원, 3주 기간 동안 휴업손실액을 월 150만원(시중일용노임액을 기준하여)을 1일로 계산하면 하루 5만원으로 보고 80%액인 4만원을 21일 계산하면 80만원 그 외에 2주간 향후치료비용을 입원 시 치료비용 1일 4-5만원으로 산정 56-70만원, 해서 160-180만원 정도의 금액이 산출되나 보험사마다 제시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 150만원 전후금액으로 보시면 되며 초진3주라도 피해자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과실율을 감안하여 산정이 됩니다.

도시일용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경우 교통사고 시 소득 인정은?

아르바이트 등 시간직, 계약직근무자나 도시일용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분들이 교통사고 시 소득은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시중일용노임보다 적을 때엔 최저 일용노임으로 인정됩니다.

시중일용노임은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년 2회로 고시됩니다. 가사종사자인 주부도 시중일용노임으로 인정이 됩니다.

과실상계에 치료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는 적극적손해인 치료관계비와 소극적손해인 휴업손실,장해일실수익 그리고 정신적손해인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손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만큼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상합의금액에서 과실만큼 공제한 후 치료비 중에서도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실상계하고 보상이 됩니다. 원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발생치료비 중에서 보험사부담부분 만큼에 대해서 지불보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치료가 우선이므로 먼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치료비전액에 대해 하는 것뿐이고 추후 합의 시 정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나 관련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을 업무로 합니다. 반면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을 갖고 있어서 합의를 대행하는 등 손해배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사의 지급액과 법원지급 기준은 서로 차이가 크므로 복잡하고 쟁점이 많을수록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소송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소송으로 다루어야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소외합의를 권유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절충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금의 몇 %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목격자로 행사했더라도 인적사항 남겼으면 뺑소니인지 여부

교통사고 가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더라도 인적사항을 남겼다면 뺑소니범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대법원 형사3부는 2013년 12월 26일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했는데도 목격자 행세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9124)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진정서(탄원서) 쓰는 방법 알려주세요.

가해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가 됐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용서해달라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불구속 처리되어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형사합의 없이 공탁만 걸고 불구속으로 풀려나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진정이고 탄원입니다. 가해자를 구속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서는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고 돌아다닐 때 가해자를 구속시켜 달라고,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정서는 재판이 끝나기 전 적어도 10여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급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 보상 기준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월급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을 땐 세금 신고 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받지 않습니다. 가정주부나 무직자도 한 달에 약 184만원의 도시일용 노임을 인정받는데, 대형마트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의 소득을 그보다 더 적게 인정하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을 땐 최소한 도시일용노임만큼은 인정하고 있어 약 184만원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 보상은?

피해보상을 산정함에 있어 전손해에 대해 과실상계가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일방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지만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한 경우, 차도에 누워있다 사고 난 경우, 육교나 지하도부근 횡단사고, 자동차전용도로 사고 무단횡단 등 피해자과실이 상당한 경우에 치료비가 많이 나와 치료비에 대해 과실상계한 금액을 정산하니 오히려 피해자가 물어야할 경우에 과연 피해자가 초과된 치료비에 대해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러한 치료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을 해주게 되므로 치료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한방치료비 중 한약비 지불보증 문제

사고로 양방에서 치료를 받다 치료가 호전되지 않아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나, 수술 후 재활치료를 위해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 사고 전 고혈압 등 혈관성질환을 앓고 있다가 사고로 인해 뇌손상을 입고 악화되어 중증뇌손상환자로 발전한 경우 지병과 복합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때 한방치료의 치료비 지불보증을 둘러싸고 문제가 야기되곤 합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보험회사와 계약 체결된 병원에서 지불보증을 받고 치료를 해왔으나 지금은 피해자가 원하면 대학병원을 위시해 개인병원, 양방 한방을 불문하고 선택하여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비 지불 역시 양방과 동일하게 한방치료 시에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양방병원에 입원치료 중 외래로 한방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이중치료가 되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유의할 점은 한방병원에서 받는 침술적 치료는 인정이 가능하나 한약치료에 대해서는 치료비지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약치료는 보편적으로 보약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의한 치료의 목적으로 한약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치료비지불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대체로 1회 정도 인정하는 편이며 그 이후 한약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후유장해진단 발급 시기

후유장해란 치료를 받은 후에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장해진단발급은 수상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가능하나, 수술로 인한 금속물 제거가 필요한 경우엔 금속제거수술을 한 후에 장해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금속제거 수술 이전에 발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통사고로 두 눈이 실명된 경우 일실수입과 개호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원에서 채택하는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방식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양안 실명의 경우 노동상실율을 85%로 평가하고 있고, 직업에 따른 직업별계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실수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인정은 세법상 관계증빙자료가 분명한 급여소득자인경우엔 세금 공제전 실수입을 근거로 인정이 되나, 운전직에 종사하는 이들의 경우엔 실수입과 세무자료와는 상이하며, 실제 수입신고 자료마저 미흡한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원에서는 이 경우 경력별 통계소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두 눈이 실명된 경우 향후 살아있는 동안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울 수 있는데 특히,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없이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개호비용 인정에 있어 처음 몇 년간은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1인 개호를 인정하고, 그 이후 잔여 여명기간 동안은 1/2인 내지 1/3인을 개호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경추 5-6번 및 6-7번 골절및 탈구로 사지마비와 신경인성방광으로 대소변기능장애자가 된 경우 향후 여명기간 동안 향후치료비는 어떤 항목이 인정되며,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식물인간과 달리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경우 의식이 명료하고, 수명 또한 긴 편이어서 환자 본인 및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더 심한 편입니다. 향후 여명기간 동안 입원 및 외래치료, 투약비용, 물리치료, 작업치료, 제반검사비용 등은 피해자가 청구해야 할 보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사지마비환자의 경우 수명단축의 요인으로 욕창, 폐렴 등 합병증,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으며, 이런 제반소용비용을 여명기간까지 산정하여 청구해야 하며, 이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인정이 가능합니다.

개호환자의 소송 시 소송 중에 치료비와 개호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개호환자일 경우 소송 중에도 치료비 및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소송하는 동안 계속 치료나 개호를 하지 않으면 환자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니 우선 치료비와 개호비를 지급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금전지금가처분신청을 받지 않고도 지불해주겠다고 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필요없습니다. 금전지급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등의 자료가 필요한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서(진단서)입니다.

손해사정사무실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이유

간혹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한 경우 의뢰한지 오랜 기간 동안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장해진단까지 발급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법률적 이유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무실에서 산출하는 기준은 지급기준 방식으로 배상금액이 산출될 것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으로 산출됩니다. 즉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산출방식 및 기준이 다름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발급된 장해진단으로는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정당한 장해 진단이 발급된 경우라도 최종적으로 수락을 하는 곳은 보험회사이며 장해진단의 내용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한 진단일지라도 그대로 청구를 해서는 보험사에서 예측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금액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보상 즉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돈으로 맞바꾸는 중요한 업무이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는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어 맡기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임신 중에 교통사고 후 보상 여부

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만약 사고가 크면 임산부의 치료를 위해 많은 검사와 약물 투여가 필요하며 태아를 유산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충격으로 인해 태아가 조기출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간혹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이유로는 임신 중인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라는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태아가 사망한 것에 대해 엄마와 아빠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기에 태아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에서 참작해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성인의 사망 시 위자료 기준을 8천만 원으로 보고 태어나기 직전의 태아에 대해서는 사람보다는 낮은 기준으로 보고 태아의 발육정도에 따라 적절한 액수를 재판시마다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인정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태아의 발육 정도에 무관하게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 잠시라도 살아 있었다면 비록 몇 달 만에 나왔더라도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장례비, (20세부터 60세까지의) 일실수입, 위자료를 모두 다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고의 내용이 경미하고 임산부의 부상 정도가 큰 부상이 아니고 임신 중이기에 정밀검사 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말고 산부인과적 검사만 받은 후 정형외과 혹은 타과 진단은 출산 후 천천히 처리해도 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시기는 종합보험이 가입된 가해차량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합의나 소송하면 됩니다. 의사선생님의 소견서를 사고 당시에 받아두는 게 꼭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교통사고 합의는 어떤 경우인가요?

보험사에서 장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과실과 소득에 대한 쟁점이 있을 때 그리고 사망사고 일 때는 보험사에서 지급하겠다는 합의금액과 적게는 2~3배 많게는 30배 이상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주치의 선생님이나 타 병원 의사들의 충분한 의료자문을 거쳐서 조언을 구하여야 합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의사가 장해에 대한 판단에 있어 명확하게 즉, 장해가 인정될 수도 혹은 안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올 때도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면 큰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사항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합의해야 할 사건들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나이가 젊으신 경우,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농업종사자나 택시운전(운수업)을 하시는 경우. 보험사에서 과실을 무리하게 이야기하는 경우. 소득이 높으신 경우. 전문직종사자, 농업종사자, 운수사업 ,공무원.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득입증이 애매한 경우. 과실판정이 무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연봉 호봉승급이 확실시 되는 직장인의 경우. 간병인을 필요한 소견을 받으신 경우. 성형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경우. 개호가 필요한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에 손해배상과 관련되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부상사건과 달리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향후 장해의 정도, 향후치료비 등의 내용을 알아야만 보상이 가능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장해와 향후치료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내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이 구성되는 주요 변수는 망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사망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피해자의 과실이 얼마큼 되는지만 결정되면 손해배상금이 산출됩니다.

사망사고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장례비, 사망하지 않았다면 생존기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금액 즉 일실수입 또는 일식소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실은 잃어버린 수입, 잃어버린 소득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 등이 입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장례비, 일실소득, 위자료입니다.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혹은 조정신청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채부부존재는 보험사에서 더 이상 줄 보상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고 조정신청은 주기는 주는데 얼마밖에 못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방법은 조정신청에 대응하여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신청서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으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의 요지는 보험사의 조정신청은 부당하니 기각시켜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가 오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주장하게 된다면 판사가 보험사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기록을 검토한 후 적정한 액수로 조정해줍니다.

출석할 때 병원 의사의 소견(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발부받아서 출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정에 대한 결정문을 받고서 2주일 이내에 양측에서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게 되고 어느 한 쪽에서 그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의신청하면 조정절차는 종결되고 재판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면 보험사의 조정신청에 대응하는 반소를 제기한 후 장해가 예상되면 신체감정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중상의 사건이고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나홀로 소송보다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소송을 진행하면 피해자의 권익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그 사고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부모의 소유라면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이 부모의 차가 아닐 때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을 부모가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부모에게도 민법상 독립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차량의 명의가 부모가 아닌 이상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때 형사적인 책임은 사고 가해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차주는 민사책임만 지게 되고 형사책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차주의 민사적 책임은 대인사고에 한정될 것입니다.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 시에만 차주에게 자배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대물사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회사나 가게 사장의 차량이나 원동기를 이용하여 회사나 가게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회사나 가게 업주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때의 책임은 자배법상의 책임이 아니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일 것입니다.

진단서 발급의 중요성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병원 측으로부터 발급받게 되는 진단서가 있습니다. 진단은 각 진료과별로 따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3개과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는 3장이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즉 보상에 있어서 진단서의 진단기간이 간혹 문제가 됩니다. 즉 3주, 6주, 8주, 12주 이 진단의 기간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나 무보험 운전일 때 형사합의를 볼 때의 형사적인 의미의 진단 기간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진단 기간의 의미입니다.

먼저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진단주수는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 아니거나 무보험이 아닐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진단 기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가해자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때는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는 초진진단을 제출합니다. 이때 진단이 일반적으로 4주이하는 경상 6주이상은 중상이라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에서 발급)상에 표현됩니다.

가해자가 받아야 할 처벌 즉 벌금과 구속여부가 이때 제출된 진단서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초기진단서는 정밀검사를 등을 받고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법기관에서는 초진단서를 기준으로 하여 가해자의 형량 및 구속 여부를 결정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이라면 음주, 뺑소니 등의 가해자 중과실 혹은 사망사건이 아니라면 구속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적인 부분 즉 보상(손해배상)측면에서 진단의 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상에 있어서 진단의 주수에 따라 주는 보상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단명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느 부위를 어떻게 다쳐서 얼마나 입원했으며,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몸 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어떠한 장해가 남았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차로 보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상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자전거(오토바이포함), 자전거, 손수레도 차에 해당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로 자전거를 차로 보고 도로교통법상의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주행도 해당될 수 있고 중앙선 침범도 해당될 수 있으며 자전거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 역주행(일방통행) 교통사고 발생 시 근간 판례는 자전거의 과실을 50~60%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금 결정 기준방식은 무엇입니까?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방식으로 첫 번째는 과실입니다.(과실상계)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실이 매우 많은 경우 중상이라면 치료비 상계가 많이 되어서 받으실 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으나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소득입니다.(휴업손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입원을 하게 되면 휴업손해 즉 일을 못하는 손해액이 발생됩니다. 이 휴업손해는 법원 판례 시 입원 중에만 인정 가능할 것입니다.

자료가 입증된다면 세금공제 전 소득으로 100% 인정 가능하지만 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분의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으로 산정되거나 업종 및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준용합니다.

세 번째 후유장해(상실수익액)입니다. 장해가 영구장해, 한시적인 장해에 따라 그리고 소득에 따라 그 차이는 매우 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 원 보상금수령환자가 장해가 없을시 에는 200~300만 원 정도의 보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은 장해율(%)×장해기간에 따른 호프만계수×소득=상실수익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인 장해가 남는 환자의 합의금액 중에 후유장해 보상금이 전체 보상금액에 70%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해가 없는 환자분의 경우 보상금은 300만원 전후 일 것입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사고 후6개월 되는 시점 큰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네 번째 위자료 입니다. 2008년 7월 1일 부터는 다음과 같이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 및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자기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최대 96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아손상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보상 시 치아의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단지, 사고당시의 연령과 향후 몇 번의 치아 결손에 대한 보철횟수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치아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과관계부분에 있어 보험회사와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으니 사고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치과 치료와 진료를 받아서 진단서상에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임을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아의 경우에는 브릿지 방식으로 보철을 합니다. 즉, 빠진 치아 양쪽의 튼튼한 치아에 보철할 치아(의치)를 걸어 끼워 넣는 방식으로써 보철의 개수는 빠진 치아와 그 양쪽 튼튼한 치아를 덧씌우는 갯수가 됩니다. 실제 보철을 행한 경우에는 그 보철 개수에 따르고, 보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보철 비로써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보철 소요개수, 보철방법, 보철비용, 보철주기 등에 대해 의사의 소견을 받아 보철비용은 산정하게 됩니다.

브릿지 방식의 보철에 의한 의치는 그 사용 년수가 보통 적어도 10년이 되므로, 사용 년수를 주기로 하여 남은 생존기간 보철에 소요될 총비용을 미리 보상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상받아야 할 금액은 총4회의 보철소요금액 되는데, 사고 즉시 소요되는 보철비가 아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소요될 비용은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야 합니다.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플란트 치아가 교통사고로 결손 되었다면 임플란트로 보철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치아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불로 청구를 하고 그 보상금으로 임플란트로 보철을 하는 것은 전혀 무관합니다.

치아의 결손이 많은 경우에는 노농력상실율이 인정되어 장해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를 모두 뽑아낸 경우 옥내 근로자에 있어 19%의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평가표에는 모든 치아를 뽑아낸 경우만을 표기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일부 치아만을 발치한 경우에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 시에는 상당 개수의 치아를 뽑아낸 경우, 전체 치아를 뽑아 낸 경우의 노동력상실율에 비례하는 장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의뢰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서울 지역에 대부분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사무실에 와서 위임하는 것이 제일 좋고 전화를 통한 상담보다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것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상 지역상 불가능하다면 등기우편을 통한 수임의뢰 계약을 해도 무관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요령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선 현장에서의 조치요령입니다.

사상자 구호조치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발생시 운전자 및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지체 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통보
사고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사실을 통보하여 사고처리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보상직원의 협조를 구합니다.

이어 경찰서 및 검찰에서의 처리방법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신문조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조서(진술서),실황조사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작성하는 실황조사서는 현장검증과 같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한번 작성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사고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이 억압하여 강제적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묵비권 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신고의무
본인(피해자)이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여 향후 다툼이 생길 여지가 높아 보인다고 예견되는 때에는 경찰서에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후일에 다툼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사고라면 보험회사에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사고처리는 가능합니다.

사고조사
교통사고 접수가 되면 1차적으로 사고현장에 대한 보존처리를 하며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유무를 조사한 후, 조사내용을 근거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합니다. 사고 조사 시 피해자인 경우에는 사고의 경위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면 가해자의 주장과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나 재판 등이 진행될 수 있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신고의 경우 운전자의 의무사항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합니다. 운전자들은 사고 후 웬만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기를 바라나 나중에 다른 소리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사고신고는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제출
가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이신 경우 가해자의 보험가입 여부(종합보험가입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검찰의 처리
검찰에서는 경찰서의 조사 및 피해자의 사망/부상상태, 종합보험가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구속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안 해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즉,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각종정밀검사 촬영을 할 만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입, 퇴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의 지시만 있다면 진단의 기간에 상관없이 몇 년도 입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는 기본적인 검사결과 괜찮다고 하였는데 환자가 자부담으로 촬영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비용은 환자의 몫이 되는 것이고, 적정한 시기에 정밀검사를 받지 못해 늘어난 손해는 병원과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렌터카 이용 비용 보상 여부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차종에 한합니다.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통비명목으로 차량 대여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교통사고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보험회사에는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비 지급기간은 30일에 한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부분을 상계함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 장해가 예정되거나 사망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일 때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적게는 수백만 원 많은 경우에는 몇 억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나이가 젊으신 경우,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농업종사자 나 택시운전(운수업)을 하시는 경우. 보험사에서 과실을 무리하게 이야기하는 경우. 소득이 높으신 경우, 전문직종사자, 농업종사자, 운수사업, 공무원.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득입증이 애매한 경우. 과실판정이 무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연봉 호봉승급이 확실시 되는 직장인의 경우. 간병인을 필요한 소견을 받으신 경우. 성형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경우. 개호가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교통사고 합의금을 결정하는 중요 쟁점사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실입니다.(과실상계)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과실이 매우 많은 경우 중상이라면 치료비 상계가 많이 되어서 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으나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소득입니다.(휴업손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입원을 하게 되면 휴업손해 즉 일을 못하는 손해액이 발생됩니다. 이 휴업손해는 법원 판례 시 입원 중에만 인정 가능할 것입니다.

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분의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바뀜)으로 산정되거나 업종및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준용합니다. 각종 성과급수당(영업수당, 실적수당 등)은 소송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후유장해(상실수익액)입니다. 합의금산출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장해가 남는 경우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장해가 영구장해, 한시적인 장해에 따라 그리고 소득에 따라 그 차이는 매우 크게 됩니다.

네 번째는 위자료 입니다. 2008년 7월 1일 이후 사고에 대하여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 위자료에도 장해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게 됩니다. 최고 위자료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6000만원을 기준으로 장해율에 따라 그리고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그리고 정신적 손해 위자료 등을 감안하여 판사의 재량권으로 정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향후치료입니다. 향후치료비의 경우에는 신경정신과 환자의 경우에는 예정되는 투약료, 핀 제거 수술이 남은 경우에는 핀 제거 비용, 성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형에 대한 추정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부분 또한 일부 유동적이며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기준과 법원판결 시 인정되는 기준이 제법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손해사정이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사를 말합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은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입니다.

단, 구두상의 합의절충은 안되고 서류로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업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1,2차에 걸친 서류를 보험사에 넣을 경우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서의 내용을 마지막 2차까지 인정 못하면 거기서 업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은 법정대리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변론도 안 될 것이며, 서류가 아닌 말로써 피해자의 입장을 대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변호사와의 크나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 처리하므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위임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이거나 종합보험이 가입되었더라도 10대중과실 사고라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요구가 무리하게 많은 금액이라면 공탁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공탁을 하게 되면 상응하는 벌금액수가 매우 많아질 수 있으니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가해자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가해자 대신 보험회사가 직접 나서서 민사 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종합보험은 보험 회사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도 같습니다. 사망, 뺑소니,10대 중과실사고에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처리가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경우: 개인적으로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형사합의라고 하기도 하고 개인합의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배상내용은 피해자의 병원 입원비, 치료비, 후유 장애에 따른 장래 일실 소득, 위자료 등입니다. 피해자의 직업, 나이, 피해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변호사 의뢰 시 소요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빠르면 일주일도 안 걸릴 수 있고 늦어지면 6~10개월 혹 피고 측 보험사 항소 시에는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의 내용과 주요 쟁점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사건이 의뢰가 되면 보험회사에 수임의뢰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어 피해자의 예상 손해액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에 변호사사무실에서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소송 시에 산출한 보상내역이 지급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면 합의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나 원고 측의 주장이 명백하고 판례에 근거하여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인정을 못한다고 하면 그때 소장을 작성하여 정식 소송을 하게 됩니다. 만약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조정까지는 대략적 6개월, 판결까지는 10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사망사건은 판결까지 6개월가량 걸릴 것입니다.

입원 시 다인실을 꼭 써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6인실만 써야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일반병실(6인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1인실이나 2인실 등의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보험회사에서는 7일까지만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소송 시에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환자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손해보상 소멸시효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손해보상 소멸시효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일정시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 병원 측에 지불함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된 일자로부터 3년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치료를 받았다면 오늘부터 3년이 시효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줘야 합니다. 단, 어린아이의 경우 흉터 및 성형에 대한 추상장해에 관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성형에 대한 소멸시효는 성형장해 판단을 피해자가 인지한 때부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상담을 하여 합의 또는 소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흉터 성형수술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교통사고로 당한 흉터는 흉터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닌 것이 일반적입니다. 치료적인 요법을 통하여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흉터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사고 전의 직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경우 혹은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직업선택의 제한, 일의 능률 저하, 사회활동 대인기피증 등을 초래하므로 노동력 상실의 장해가 남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때 장해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해서는 의사 및 소송 시 재판부마다 견해차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흉터로 인한 장해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며, 소송에 의해 판결을 받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흉터로 인한 장해는 성형수술 후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최종적으로 남은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얼굴의 경우에는 동전 크기 이상의 흉터 또는 길이 3센치 이상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얼굴을 제외한 기타 노출부위(팔, 다리, 목 등)에 있어서는 손바닥 크기 또는 그에 상당한 길이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기타 비노출부위의 경우 상완(팔)과 대퇴부에 있어서는 그 전역, 복부와 흉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 의 1/2 정도, 배부와 둔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의 1/4정도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성형추상장애와 향후성형추정서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 제기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망, 개호, 장해가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치료 기간 중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보증이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중이라도 치료비에 대하여는 100% 가불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이를 어길 경우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장해감정의 경우 소송 시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병원 및 의사가 장해판단에 있어 간혹 피해자에게 불리한 장애판정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교통사고 손해보상소송을 진행한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액보다는 훨씬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어떻게 처벌받나요?

뺑소니사고란 교통사고 후 피해자 등을 구호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유기 후 도주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법에서는 뺑소니사범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일반교통 사범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주차량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사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고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
제 5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도주의 인정여부

@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 이탈하여 도주로 인정되는 경우

- 인사사고 후 범죄 은폐하고자 도주한 경우
- 인사사고 후 환자 방치한 채 현장 이탈한 경우
- 인사사고 후 사고 야기 자가 신원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 인사사고 후 사고 야기자의 성명,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주고 가버린 경우 - 인사사고 후 현장 이탈하였다가 되돌아온 경우
(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 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구호를 위해 제3자와 20분후 다시 현장에 돌아온 경우)
- 의사능력 없는 피해 어린이의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 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장시간 지체한 후 입원시킨 경우
-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가버린 경우
- 피해차량에 중상자가 있음에도 자차탑승 경미 피해자만 후송하고
가버린 경우 -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 낸 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목격자인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 비접촉 원인 제공하여 충돌사고 나는 것 보고 가버린 경우
- 피해자가 차량에 충돌되어 스스로 일어나 걸어갔다 하더라도
상해여부 확인하여 조치하지 않고 말다툼만 하다 가버린 경우
- 사고차량만 현장에 두고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 환자구호조치 적극 가담치 않고 경찰관이 조치하는데 방관하다가 가버린 경우
- 피해자가 사고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20분후 다시 현 장에 돌아온 경우
- 음주 만취상태로 운전자가 사고 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도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피해자의 상해사실이 없거나, 진단서 발부되었어도 경미해 치료사실 없는 경우
-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 경미 접촉으로 피해사항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경우
- 경미 접촉으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버린 경우
- 사고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후 피해가 경미해 상대방과 이야기하다 명합 주고 사후처리하기로 하고 현장을 이 탈한 경우
- 사고 후 현장에서 잘잘못 따지다(합의하고자)부상사실 이야기 하지 않았고, 신고나 음주 추궁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후 인적피해 없고 대물 경이해 합의하려다 결렬되어 가버렸는데 익일 진단서 제출 한 경우
- 사고 후 출동 경찰관이 현장조치 하여 면허증 넘겨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후 인적피해 없고 대물 경미해 합의하려다 결렬되어 가버렸는데 익일 진단서 제출한 경우
- 사고 후 급한 용무로 동승자들에게 사고처리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후 수리업소, 파출소 찾아가다 교통 혼잡으로 읽어버린 경우
- 사고 장소가 혼잡하여 일부 진행한 후 차 세우고 되돌아온 경우
- 피해자의 폭언, 폭행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경우
- 피해자가 만취되어 집에 데려다 주고 보호자와 사후처리하기로 한 경우
- 기타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였어도 도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