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선희변호사 경범죄처벌법 공소기각결정 성공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7-03-17
 


 

 

 

 

*공소기각결정*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의 개념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을 근거로 하여 위헌결정을 받아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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