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선희변호사 성공 사례 [무고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7-03-1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무고인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은 무고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된 사안입니다.


이에 정선희 변호사피무고인들이 작성한 이중 계약서의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이 동의해 주지 않았다는 점과

인영이 달랐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입니다.^^

 
다운로드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