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선희 변호사 청소년보호법위반 승소 판결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7-03-10
 


 

 

사건 : 청소년 보호법위반



본 사건은 피고인이 슈퍼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점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해당청소년이 증인으로 나와 이를 일관되게 주장함으로써 자칫 피고인의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전담변호인 정선희변호사는 CCTV에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청소년이 맞는지 불명확하다는 점, 해당청소년일행의 이 사건 당일 행적이 해당청소년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 해당청소년의 증언에 의문을 제기하여 재판부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을 내세워 형사재판으로부터 무죄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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