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동복지위반 승소판결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7-03-08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당시 8세인 피해아동에게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다는이유로 120대를 맞아야 한다고 말하고는 피해자를 그곳에 무릎끓게 한 뒤 회초리로 발바닥을 약 80대 가량 떄렸으며, 점심을 먹다 남긴 음식을 아동이 있는 곳으로 가져와 남은 음식을 먹으라며 강요하는 등 토한 음식을 다시 먹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정선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사실적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이끌어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도록 재판부의 판결을 승소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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