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판결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과 일시와 장소 또는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공무원 연금개혁 반대를 목적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을 구성하여 집회를 주최하다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정선희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 경험의 노하우와 능통한 법률 지식으로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재판에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냈습니다.